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사진은 언제 사진이 들어가 있나? 보통은 처음 발급 받을 때나 재발급 받았다면 예전 사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할 일이 있을 때 예전사진으로 “본인 신분증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발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 변화가 생길예정이다.
민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앞서 주민등록증 왜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의견청취와 설문를 진행했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설문을 의뢰해서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의 47.9% 주민 등록증 유효 기관 도입에 찬성했다. 그 외에 반대는 40.2%, 입장 없음이 11.9% 였다.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 기관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 가장 많았다. 이어 갱신이 필요 없다가 24%, 5년 17.4%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설문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획득했다.
주민등록증 무엇이 바뀌나?
–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할 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신원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문제가 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새로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20년 넘은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다. 과거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달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본인확인이 쉽지 않다. 거의 예전사진이라면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는 신원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너무 오래되어 신분증 위조에 취약함을 보인다. 위조가 쉽다.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도 보통 신분증은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위조를 막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찾았다. 주민등록증은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한글 로마자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 변경
현재 한글은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다. 로마자는 운전명허증 20자, 장애인등록증 20자다. 개정안은 글자수가 변경된다. 한글은 모든 신분증 동일하게 19자, 로마자는 모든 신분증 37자로 동일하게 변경된다.
– 모바일 디지털 주민등록증 발급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정말 지갑이 통째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전면 도입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문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일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가 되어 삶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안부 발표를 보면 2024년 2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3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지능 주간에 참석한 박범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도 핸드폰으로 결재하는데 시대에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QR제공 – 내 휴대폰으로 QR스캔 – 본인확인 완료. 공공웹사이트 웹사이트 로그인 필요 – 웹사이트에서 QR제공 – 앱에서 QR을 스캔 – 인증완료. 이런식으로 사용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신분증 위조와 해킹 복제 안전성 확보는?
사실 모든 신분증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난과 도용에 대한 우려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화 영역인 트러스 존의 월렛을 출시하여 디지털 신분증 지갑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행안부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분증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동안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디지털 발급을 시행했었다. 드디어 모바일 주민증 또한 도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신분증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될 전망이다.
신청방법과 과태료는?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 하면 된다.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발급 완료시 방문 또는 등기로 받으면 끝. 이마자도 귀찮다 잘 모르겠다하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면 된다.
사진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 먼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은 6개월이내의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에 꼭 보여야 한다. 얼굴은 정명을 응시하고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꼭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7일 이내 (10,000원), 1개월 이내 (30,000원), 3개월 이내 (50,000원), 6개월 이내 (70,000원), 6개월 이상 (100,000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진납부 감경 20%가 적용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50% 추가 감경이 적용된다.